명도소송도 소액사건이 되나요?

무엇이 소액사건이고 무엇이 아닌가요?

소액사건인지는 소를 낸 때의 소가로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세입자가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가 준용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임대인이 내는 명도소송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돈만 청구해 소액사건이 되면 달라지는 것

•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다만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으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4항.
• 한 번의 변론: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 판결 이유 생략: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명도소송은 어느 절차로 가나요?

소가가 5억 원 이하면 단독판사가 맡는 일반 민사사건입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청구의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계산 예시는 비용 안내에 있습니다. 건물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인도와 돈을 한 소장으로 함께 청구해 한 번에 정리하고, 이미 돌려받아 돈만 남았다면 그 돈을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는 식으로 나눠 생각합니다. 판결보다 빨리 끝낼 길을 찾는다면 소송 전에 합의를 조서로 남기는 제소전화해나 소송 중 조정·화해권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도 청구의 소가가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인가요?

아닙니다. 소액사건은 소가만이 아니라 청구의 종류로 정해지고,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만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세입자가 나간 뒤 밀린 월세만 청구하려면요?

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소액사건 판결에도 가집행이 붙나요?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 선고가 붙고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소액사건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