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에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 중 합의로 끝나는 네 가지 방식

네 방식 모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로 이어지고,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약속한 날까지 나가지 않으면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조서나 결정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

조정에 회부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조정위원회가 맡거나, 재판부가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7조.

• 합의가 되면: 합의 사항을 조서에 적는 순간 성립하고 민사조정법 제28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성립한 뒤에는 이의 기간이 없으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내고 민사조정법 제27조 재판이 이어집니다.
• 비용: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각자 부담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 그 전까지 쓴 소송비용을 누가 낼지도 조서에 함께 적어 두면 뒤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2주 안에 정합니다

1.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이의 기간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 법원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2. 받아들인다면 그대로 둡니다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3.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서를 냅니다결정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의가 적법하면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고, 그전에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4.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같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8조 제2항. 세입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건에서는 이 방식이 쓰이지 않고 판결로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합의 조건에 넣어야 할 것

• 퇴거일과 인도: "피고는 ○년 ○월 ○일까지 원고에게 별지 건물을 인도한다"처럼 누가 무엇을 언제 하는지 이행 문구로 적습니다. 집행은 조서에 적힌 의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남은 짐: 퇴거일 뒤에 남은 물건은 소유권을 포기하고 임대인이 처분해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집행관이 짐을 보관하고 매각하는 절차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를 거치지 않고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 보증금 정산: 밀린 차임, 퇴거일까지의 사용료,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 뺄 항목과 남은 금액, 지급 시점을 적습니다. 보증금을 주면서 인도받는 형태라면 임대인이 지급하거나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 약속을 어겼을 때: 퇴거일을 넘기면 하루나 한 달 단위로 낼 금액을 정해 두면 늦어지는 만큼 부담이 생깁니다. 금액이 조서에 있어야 그 돈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퇴거 유예 기간의 차임: 퇴거일을 미뤄 준다면 그동안의 차임과 지급일.
• 나머지 청구: "이 사건과 관련해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 발견한 손상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상복구 확인 시점과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조정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

판결을 받으면 인도는 확보되지만 세입자가 항소하거나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항소 중 가집행과 집행정지). 조정은 퇴거일을 조금 늦추는 대신 자진 퇴거와 짐 처리, 정산을 한 번에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거의 남지 않았고 퇴거를 미룰 이유가 없다면 판결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남은 보증금, 세입자의 자력, 점유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 명도소송, 임대인의 임의처분을 정한 조정 성립인도(명도)소송
• 명도소송 피고 대리, 보증금을 받는 화해권고로 종결인도(명도)소송
• 퇴거 뒤 건물 인도 소장을 받고 화해권고로 종결인도(명도)소송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했는데 세입자가 약속한 날에 안 나가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 새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그 내용이 판결에 불리하게 반영되나요?

이의가 적법하면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 재판이 이어지고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판결은 그때까지의 주장과 증거로 따로 내려집니다.

2주가 지나 이의 기간을 놓쳤어요.

이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 지나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그래서 결정서를 받은 날을 바로 기록해 둡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화해권고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안 될 때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이 다르고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다는 점과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같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