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이겼는데 세입자가 항소했어요. 판결 확정 전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가집행 선고는 판결 주문에서 확인합니다

건물 인도 청구 같은 재산권 청구의 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고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그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힙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3항. 가집행(假執行)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장을 쓸 때 청구취지에 가집행을 구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명도 소장 쓰는 법).

세입자가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항소를 했다고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재심 등에서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어 민사소송법 제501조, 세입자가 따로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1. 정지 신청법원은 세입자가 내세운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세입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2. 담보법원은 담보를 내게 하고 정지를 명하거나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담보 없는 정지는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담보는 금전 등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보증보험증권)를 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3. 결정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4. 집행관에게 제출세입자가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관에게 내면 집행이 멈추고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이미 한 집행처분은 그 상태로 유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정지 결정은 '일시정지'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집행을 이어 가거나 그만두게 됩니다.

임대인이 바로 할 일

• 집행문과 송달증명: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판결이 세입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와 집행 순서는 명도 강제집행에 정리했습니다.
• 보증금 정산 준비: 판결이 "보증금에서 뺀 나머지를 받으면서 인도하라"는 형태라면,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 항소 기록 확인: 세입자의 항소장과 정지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집행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의 조정: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어 민사조정법 제6조, 퇴거일을 정해 끝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조정과 화해권고결정).

바로 집행할 때 알아 둘 위험

가집행은 1심 판결을 믿고 미리 하는 집행이라,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바뀐 한도에서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이때 법원은 세입자의 신청에 따라 임대인에게 가집행으로 넘겨받은 것을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새 임대·철거 전에: 집행 뒤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내부를 철거하면, 판결이 바뀌었을 때 돌려주기 어렵고 손해가 커집니다.
• 남은 짐 처리: 집행관이 보관한 짐을 매각하기 전까지의 절차를 지키고, 임의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 항소 이유 검토: 세입자가 내세우는 항소 이유가 계약 종료나 연체액 계산처럼 다툼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확인한 뒤 집행 뒤의 계획을 세웁니다.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명도소송 피고의 항소 전부 기각인도(명도)소송
• 집행일까지 영업을 계속하던 임차인 퇴거인도(명도)소송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항소장만 내면 집행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항소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고, 그 정본을 집행관에게 내야 집행이 멈춥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가집행으로 건물을 넘겨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바뀐 한도에서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건물을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집행정지 결정에 이의할 수 있나요?

정지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대신 법원이 담보를 정했다면 세입자가 담보를 내야 정지가 이루어지고, 항소심을 빨리 진행해 판결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판결에 가집행 문구가 없으면 언제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입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세입자가 판결서를 받고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