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장 쓰는 법 — 청구취지 예시와 첨부서류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56조 ,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

구해 두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어 시간이 줄어듭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 피고가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판결 주문을 보고 집행 시점을 정합니다.

소장의 뼈대

항목	적을 내용
당사자	원고는 임대인(소유자), 피고는 실제로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 법인이면 법인 등기의 상호와 대표자를 적습니다.
청구취지	판결 주문처럼 짧게, 무엇을 해 달라는지만 적습니다(아래 예시).
청구원인	계약 체결 → 계약이 끝난 이유 → 피고가 계속 쓰고 있다는 사실 → 청구 금액 계산.
증거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 해지 통지와 배달증명, 갑 제3호증 등기사항증명서 등.
부속서류	건물 표시를 적은 별지 목록(일부만 빌려줬다면 도면), 소가 계산 자료, 송달료 납부서.

위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맞바꾸는 관계라 민법 제536조, "원고로부터 ○○원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처럼 정산액을 넣은 형태가 판결로 나오기도 합니다.

계약계약일, 보증금, 차임, 기간을 적고 계약서를 증거로 냅니다.
계약이 끝난 이유기간 만료라면 갱신 거절 통지 시점을, 차임 연체 해지라면 연체한 기수와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을 적습니다. 해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조.
계속 점유계약이 끝난 뒤에도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습니다.
금액 계산계약 중 밀린 차임과,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의 차임 상당액을 나눠 계산합니다(계산 방법).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나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조. 가처분과 강제집행까지 이어 가려면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서울 법원별 안내). 인지대 계산은 비용 안내에 예시가 있습니다.

실제 점유자: 계약자와 실제로 쓰는 사람이 다르면 판결로 내보낼 수 없는 사람이 생깁니다. 현장을 확인해 점유자를 모두 피고로 적습니다.
건물 표시: 별지 목록의 건물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똑같이 적고, 일부만 빌려줬다면 층·호수와 도면으로 범위를 특정합니다.
도달 증거: 해지 통지를 보냈다는 것만이 아니라 받았다는 기록(배달증명, 답장)을 붙입니다.
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있으면 소장보다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합니다.

인도할 때까지의 사용료를 소장에서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낼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51조, 피고가 계속 건물을 쓰고 있다면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으로 함께 구합니다.

소장을 내면 피고는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가집행 선고는 꼭 구해야 하나요?

구해 두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어 시간이 줄어듭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피고가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판결 주문을 보고 집행 시점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