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고,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소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 건물 가액: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시가표준액은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도 청구의 소가: 임차권에 기한 경우나 계약 해지·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 밀린 차임을 함께 청구하면: 금전 청구는 청구금액이 소가가 되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인도 청구 소가와 더합니다.

인지대 계산식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계산 예시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인 오피스텔에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1. 건물 가액2억 원 × 50% = 1억 원
2. 인도 청구 소가1억 원 × 1/2 = 5,000만 원
3. 인지액5,000만 원 × 0.0045 + 5,000원 = 230,000원

여기에 밀린 차임 1,000만 원을 함께 청구하면 소가는 6,000만 원, 인지액은 6,000만 원 × 0.0045 + 5,000원 = 275,000원입니다.

단계별 법원·집행 비용

집행 비용에서 가장 큰 몫은 보통 수수료가 아니라 인부·운반·보관 비용입니다. 짐이 많은 상가·공장은 집행관사무소에 미리 규모를 알려 예납액을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액 확정의 현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다만 판결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만 적히고 금액은 적히지 않아, 실제로 받으려면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합니다.

1.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가진 뒤 1심 법원에 신청하고, 비용계산서와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2. 확정 결정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하고, 불복은 즉시항고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3. 받아 내기확정 결정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라 그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세입자의 예금 등을 압류해 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변호사 보수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소가는 인지대를 계산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끝나면 들어가는 보수도 절반이 되고, 가처분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어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심문 없이 끝나면 가처분 단계 보수는 소송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가처분 직접 신청과 변호사 선임).

기준표: 소가별로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

출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2020. 12. 28. 개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심급마다 따로 계산하고, 실제로 낸 보수보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계산 예시: 위 인지대 예시와 같은 사건

시가표준액 2억 원인 오피스텔에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인도 청구의 소가는 5,000만 원, 밀린 차임 1,000만 원을 함께 청구하면 6,000만 원입니다(인지대 계산과 같은 소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

예를 들어 명도소송 보수로 300만 원을 냈고 다툰 끝에 이겼다면 기준 금액 440만 원보다 실제 보수가 적으므로 300만 원이, 무변론 판결로 끝났다면 220만 원이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이 금액을 깎거나, 신청이 있으면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현실적으로 따져 볼 것

• 받을 재산: 세입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확정 결정을 받아도 받을 곳이 없습니다.
• 남은 보증금: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밀린 차임 등과 함께 정산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차임·부당이득 정산).
• 들이는 품: 확정 신청에도 서류 준비와 시간이 들므로, 받을 금액과 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신청할지 정합니다.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1·2·3심 승소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소송비용
• 1·2·3심 소송비용 전부 청구 인용소송비용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시세로 소가를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50%를 곱한 금액이 건물 가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 낸 보수 안에서 규칙이 정한 기준까지만 들어가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무변론 판결이면 그 절반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명도소송도 소액사건이라 비용이 적게 드나요?

건물 인도 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은 금전 등 일정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3,000만 원 이하 사건만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