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변호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직접 신청할 때의 순서

1. 실제 점유자 확인계약서상 세입자와 실제로 쓰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 현장을 확인하고, 주거라면 전입세대 열람으로 함께 사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제출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로 냅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목적물(별지 목록),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적고 인지 1만 원을 붙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신청은 본안을 맡을 법원이나 건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3조.
3. 소명자료 첨부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와 도달 증명, 차임 연체 내역, 등기사항증명서로 인도받을 권리와 점유가 바뀔 염려를 소명합니다.
4. 담보 제공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면 정해진 기간 안에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301조.
5. 결정 뒤 2주 안 집행 신청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바로 건물이 있는 곳 법원의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6. 집행관 현장 집행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를 확인하고 가처분 사실을 공시합니다. 집행 수수료는 5,000원이고 여비 등 실비가 붙습니다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4조.

신청취지 예시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건물 일부만 빌려준 경우에는 별지 도면으로 범위를 특정합니다.

직접 할 때 자주 틀리는 지점

비용 비교와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

가처분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어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심문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가처분 단계의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문을 거쳤더라도 피보전권리의 값이 5,000만 원이면 들어가는 금액은 220만 원까지입니다(기준표와 계산 예시). 변호사에게 맡길지는 이 비용을 감안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달라지는 것

• 한 일정으로 묶음: 가처분 신청, 집행 2주 기한, 명도 소장 접수, 판결 뒤 강제집행을 한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 표시를 처음부터 맞춤: 가처분의 채무자·목적물 표시를 나중의 명도 판결과 강제집행에 그대로 쓸 수 있게 맞춥니다.

점유자가 분명하고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직접 신청도 해 볼 만한 절차입니다. 점유자가 여럿이거나 바뀔 조짐이 있어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두려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직접 하면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 인지 1만 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송달료, 법원이 정하는 담보, 집행 수수료 5,000원과 실비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4조입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가처분을 맡긴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심문이나 변론을 거친 경우에만 기준 금액의 2분의 1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심문 없이 결정됐다면 가처분 단계 보수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