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어디서 시간이 걸리나요?
먼저 답부터
명도소송은 ① 계약 해지(또는 종료) 확인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③ 소장 접수 ④ 판결 ⑤ 집행문·송달증명 ⑥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입자가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빨리 끝나지만 민사소송법 제257조, 다투면 변론기일이 열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2025년 전국 민사 1심 단독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5.8개월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단계·기간·비용
| 단계와 할 일 | 기간 | 법원·집행 비용 |
|---|---|---|
| 1. 상담 계약서·해지 통지·등기사항증명서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 |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첫 상담에서 판단 | — |
|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 확인 → 신청 → 담보 제공 → 집행 (직접 신청할 때)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신청 인지 1만 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송달료, 담보, 집행 수수료 5,000원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4조 |
| 3. 명도소송 소장 접수 → 답변서 → 변론 → 판결 | 답변서는 소장 송달 후 30일 안 민사소송법 제256조. 민사 1심 단독사건 평균 5.8개월(2025년) | 인지대(건물 시가표준액의 25%를 소가로 계산), 송달료 (계산) |
| 4. 집행 준비 집행문·송달증명 받기 | 항소 기간은 판결서 송달 후 2주 민사소송법 제396조.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 민사소송법 제213조 | — |
| 5. 강제집행 집행관사무소 신청 → 현장 확인·자진 퇴거 안내 → 본집행 | 집행관사무소 일정에 따름 | 인도 집행 수수료 15,000원(2시간을 넘으면 1시간마다 1,500원)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2조, 인부·운반·보관 비용 예납 |
| 6. 비용 회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보증금 정산이나 압류 | 판결 확정 뒤 신청 민사소송법 제110조 | — |
평균 처리기간은 2026 사법연감에 실린 2025년 전국 민사 1심 단독사건 평균으로, 명도소송만 따로 낸 통계는 아닙니다(SBS Biz 2026. 9. 30. 보도). 소가가 5억 원 이하인 사건은 단독판사가 맡으므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대부분의 명도소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더 빨라지고 민사소송법 제257조, 송달이 안 되거나 다투면 길어집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1회분 금액에 정해진 횟수를 곱해 미리 내며, 1회분은 2025. 6. 1. 대법원 공지 기준 5,500원입니다(접수 때 법원 안내 확인).
명도소송은 무엇을 구하는 소송인가요?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 주지 않는 사람에게 건물을 넘겨 달라고(인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판결에서 이기면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차임이나 계약 종료 뒤 사용한 기간의 사용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3,000만 원 이하 사건만 해당하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건물 인도 청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6단계로 보는 전체 흐름
- 계약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해지를 통보합니다차임 연체로 해지하려면 해지 의사표시가 세입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543조 민법 제111조. 내용증명처럼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씁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로 집행하기 어려워지므로 소장보다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소장을 접수합니다세입자의 주소지 법원이나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조. 서울은 건물이 있는 구에 따라 지방법원이 정해집니다(아래 법원별 안내).
- 답변서·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세입자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인도 판결에는 보통 가집행 선고가 붙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습니다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있어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8조, 판결이 세입자에게 송달된 뒤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 강제집행으로 건물을 넘겨받습니다건물이 있는 곳 법원의 집행관에게 신청하고, 집행 날에는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법으로 정해진 기한
| 단계 | 기한 | 근거 |
|---|---|---|
| 주택 차임 연체 해지 |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할 때 | 민법 제640조 |
| 상가 차임 연체 해지 |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할 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 가처분 집행 | 가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 세입자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 | 민사소송법 제256조 |
그 밖의 단계(송달, 변론기일 간격, 집행 일정)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나요?
- 송달: 세입자가 소장을 받지 않으면 다시 보내거나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 세입자가 다툴 때: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 연체액이 2기(상가 3기)에 이르렀는지, 갱신요구권이 있는지를 두고 다투면 변론기일이 이어집니다.
- 보증금 정산: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라 민법 제536조, 판결도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등을 뺀 나머지를 받으면서 건물을 넘겨라"는 형태가 많습니다. 집행 전에 정산 금액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 대신 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에 적은 합의대로 사건이 끝나고 민사조정법 제28조,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화윤이 대리한 오피스텔 차임 연체 명도 사건도 보증금 정산과 남은 물건 처리를 정하는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명도소송 제기 뒤 합의로 임차인 퇴거인도(명도)소송
- 차임 연체 명도소송, 임차인 퇴거로 소 취하 종결인도(명도)소송
- 명도소송 피고의 항소 전부 기각인도(명도)소송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이 열립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인도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세입자가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판결 주문을 확인한 뒤 집행 시점을 정합니다.
명도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세입자의 주소지 법원이나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조. 서울은 구마다 담당 지방법원이 다르므로 법원별 안내에서 건물이 있는 구를 찾아보세요.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면요?
판결은 소송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있어, 점유자가 바뀌면 그 사람을 상대로 다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보다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가지고 상담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차임 입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보면 계약이 끝났는지와 다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