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붙인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집행문은 1심 법원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합니다.
• 송달증명: 판결이 세입자에게 송달된 뒤에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 강제집행 신청서와 예납금: 집행관사무소에 내고, 집행 비용을 미리 냅니다. 금액은 건물 규모와 짐의 양에 따라 집행관사무소가 정합니다.

판결이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등을 뺀 나머지를 받으면서 건물을 넘겨라"는 동시이행 형태라면,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자료도 준비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집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집행관사무소 접수건물이 있는 곳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서울 법원별 집행관사무소 위치는 법원별 안내에 있습니다.
2. 현장 확인과 자진 퇴거 안내실무에서는 집행관이 먼저 현장을 확인하고 정해진 날까지 비우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본집행집행관이 세입자의 점유를 빼앗아 임대인에게 넘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인도받으러 출석해야 집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4. 남은 짐 처리집행 대상이 아닌 짐은 집행관이 치워 세입자에게 넘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받을 사람이 없으면 세입자 비용으로 보관하고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탁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면 안 되는 이유

판결이 있어도 임대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치우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형법 제366조. 짐의 처리는 집행관의 절차로 하거나, 세입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합의(조정조서 등)를 받아 두고 해야 합니다.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집행일까지 영업을 계속하던 임차인 퇴거인도(명도)소송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 날 꼭 가야 하나요?

네.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짐을 바로 버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집행관이 치운 짐은 세입자에게 넘기거나 보관해야 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임의로 버리면 손해배상이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인이 먼저 예납하고, 집행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세입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 남은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