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짐만 남겨 두었어요. 짐을 치워도 되나요?

왜 직접 치우면 안 되나요?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더라도 짐이 남아 있으면 점유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내다 버리면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가 문제 될 수 있고, 세입자가 나중에 나타나 물건값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짐을 처분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세입자에게 소송하는 방법

1. 해지 통보와 송달 시도계약서상 주소와 건물 주소로 해지 통보를 보내고, 반송 자료를 보관합니다.
2. 주소 확인소송 중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송달합니다.
3. 공시송달 신청주소를 알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는 30일 답변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변론기일을 열어 판결합니다.
4. 판결과 강제집행판결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집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남은 짐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소송 없이 끝낼 방법은 없나요?

세입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남은 짐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조정에서 합의할 수 있고,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화윤이 대리한 오피스텔 명도 사건도 남은 짐을 임대인이 처리해도 된다는 내용을 조정에 담아 마무리했습니다.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짐을 빼지 않는 임차인 상대 명도소송 전부 승소인도(명도)소송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몇 달째 안 보이면 이사 간 것으로 봐도 되나요?

짐이 남아 있으면 점유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의로 들어가 치우면 주거침입·재물손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형법 제319조 형법 제366조 법원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집행 후 남은 짐 보관 비용은 누가 내나요?

법은 세입자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다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먼저 내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청구하거나 남은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