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없이 세입자 집 문을 따거나 짐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처벌 규정이 문제 되나요?

내 건물이라도 세입자가 살거나 영업하는 동안에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조문은 "사람의 주거"와 "점유하는 방실"을 보호할 뿐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세입자는 되찾을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

점유자는 부동산 점유를 부당하게 빼앗기면 빼앗긴 직후 가해자를 배제하고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9조 제2항. 계약이 끝났어도 판결 전까지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이므로, 바꾼 자물쇠를 세입자가 다시 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버려진 짐이나 영업하지 못한 손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직접 내보내려 해도 명도 문제는 그대로 남고 다툼만 늘어납니다.

대신 쓸 절차

• 소송 전: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합니다.
• 판결 뒤: 점유를 빼앗아 임대인에게 넘기는 일은 집행관이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강제집행 안내).
• 연락이 끊겼다면: 공시송달로 소송하고 남은 짐은 집행관이 처리합니다(연락 두절 안내).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짐을 빼지 않는 임차인 상대 명도소송 전부 승소인도(명도)소송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연체하면 임대인이 짐을 처분해도 이의 없음"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특약이 있다는 것만으로 직접 들어가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점유를 빼앗아 넘기는 일은 법이 집행관에게 맡긴 절차이고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특약의 효력은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실제로 나갈 때 세입자에게서 받은 소유권 포기 서면이 분쟁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전기나 물을 끊어 압박하는 것은 괜찮나요?

가게라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문제 될 수 있고 형법 제314조 제1항, 주택이라도 그로 생긴 손해는 배상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연체가 이유라면 해지 통지와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세입자가 열쇠를 돌려주고 나갔는데 짐 일부가 남았어요.

열쇠를 받고 퇴거를 확인했더라도 남은 짐은 세입자 물건입니다. 임의로 버리면 재물손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66조, 찾아갈 날짜를 정해 알리고 처분해도 된다는 답을 문자로 받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