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판결은 세입자만 상대로 받았는데 가족이 함께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함께 사는 가족은 원칙적으로 점유자가 아닙니다

가사상의 관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시를 한 사람만 점유자로 봅니다 민법 제195조. 이런 가족을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경매 인도명령 사건에서,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이루며 독립된 생계를 꾸리지 않는 가족처럼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사람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6다30786 판결). 명도 판결의 집행에서도 남아 있는 가족이 이런 지위인지가 문제 됩니다. 집행 날 세입자는 없고 함께 사는 친족만 있으면, 집행관은 치운 짐을 그 친족에게 넘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4항.

따로 판결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세입자는 나가고 가족이 그 뜻과 달리 남은 경우: 대법원은 동거가족이 원래는 점유보조자일 뿐이지만, 본인이 집을 팔고 퇴거했는데도 가족이 본인 뜻에 반해 계속 점유하면 불법점유자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79다1928 판결). 이때 가족은 스스로 점유자가 되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다투게 됩니다.
• 독립된 생계: 따로 돈을 벌어 생활비를 나누지 않는 성인 자녀나 형제처럼 한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람은 위 판례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생활비 부담, 방을 따로 빌렸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이름이 없는 사람: 강제집행은 판결이나 집행문에 이름이 적힌 사람에 대해 시작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독립된 점유자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 판결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막는 방법

소송 전에 현장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함께 사는 사람을 확인하고, 독립해서 점유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처음부터 피고에 넣습니다(소장 쓰는 법). 소송 중 점유가 바뀔 염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점유자를 고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판결 뒤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도 현장을 다시 확인해, 판결에 없던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승계집행이 가능한지부터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자녀가 "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못 나간다"고 해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세입자의 지시 아래 함께 사는 가족이면 따로 점유자로 보지 않으므로 민법 제195조 그 말만으로 집행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독립된 생계나 별도 점유를 보여 주는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 현장 사정을 기록해 둡니다.

세입자는 이미 이사 가고 배우자만 남았어요.

세입자 뜻과 달리 남아 있다면 배우자가 스스로 점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79다1928 판결). 집행이 막힐 수 있으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과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나 직원이 있으면요?

영업상의 관계로 지시를 받아 일하는 직원은 점유보조자일 수 있지만 민법 제195조, 따로 방을 빌려 쓰는 사람은 독립된 점유자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관계로 쓰는지에 따라 피고를 정합니다(무단 점유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