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도중에 건물을 팔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두면 생기는 문제

주택이든 상가든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에게는 건물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판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도 임대인도 아니게 되므로, 판 사람 이름으로 소송을 계속하면 누가 건물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매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소송을 넘기는 절차를 밟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참가 또는 인수

판결 뒤에 팔았다면: 승계집행문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판결에 적힌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는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해야 하므로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다만 산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청구의 근거와 매매 시점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는 순서는 승계집행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매매계약에 미리 정해 둘 것

• 명도 책임: 판 사람이 비워서 넘길지, 산 사람이 소송을 이어받을지.
• 비용: 이미 쓴 소송비용과 앞으로 들 집행 비용을 누가 낼지.
• 보증금 정산: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어떻게 정산할지.
• 잔금 시기: 인도나 판결 시점과 잔금 날짜를 맞출지.

자주 묻는 질문

판 사람이 취하하고 산 사람이 새로 소송을 내면 안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소장 송달부터 다시 시작해 시간이 늘어납니다. 인수하면 처음 소송을 낸 때로 거슬러 참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81조.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으면요?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산 사람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때 산 사람은 소유권에 기해 건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긴 경우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그건 세입자 쪽이 바뀐 경우로,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