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도중에 세입자가 나가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취하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인도가 끝났는지: 열쇠를 돌려받았는지, 짐이 모두 빠졌는지,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짐이나 동거인이 남아 있다면 인도 청구를 거두기 이릅니다.
• 돈 청구를 남길지: 소는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밀린 차임과 인도일까지의 사용료가 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부분은 남겨 판결을 받습니다(계산 방법).
• 보증금 정산: 돌려줄 보증금이 남았다면 공제할 금액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 때

세입자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세입자가 동의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세입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취하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판결 뒤라면 더 신중히 정합니다.

소송비용은 신청해야 정해집니다

소송이 판결 없이 끝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와 부담할 사람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인지대·송달료·가처분 비용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합의로 끝낸다면 퇴거일, 남은 짐 처리, 보증금 정산, 소송비용을 화해조서에 함께 적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차임 연체 명도소송, 임차인 퇴거로 소 취하 종결인도(명도)소송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하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나요?

다시 들어올 염려가 있거나 인도가 끝났는지 다툼이 있다면, 취하 대신 화해나 조정으로 퇴거 사실과 남은 짐 포기를 조서에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세입자가 취하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동의가 필요한 단계에서 세입자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소송이 이어집니다. 이때는 인도가 끝난 사정을 주장하면서 남은 청구에 대한 판단을 받거나 화해로 정리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법에 따로 기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다만 시간이 지나면 영수증과 비용 내역을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취하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