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안 나갈 때 — 갱신 거절과 명도

주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한 달 전 통지는 이 기간을 지나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계약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갱신 거절 통지를 기한 안에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므로, 이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내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통지했다는 증거(내용증명, 문자 등)부터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기한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주택의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상가는 3기 차임 연체 등 별도의 거절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그래서 판결도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줄 보증금을 준비하고,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나가 달라고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주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한 달 전 통지는 이 기간을 지나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차임을 2기 연체한 적이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네. 주택은 2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이런 세입자에게는 자동 갱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에서 지나요?

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민법 제536조 판결이 "보증금을 받으면서 건물을 넘겨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집행하려면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