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비교

먼저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전입세대 열람으로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앞선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그 임차권은 낙찰로도 없어지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당을 받는 임차인은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인도 날짜를 협의하면 집행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자가 바뀌지 않게 막아 둡니다

인도명령은 결정에 적힌 사람에게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염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 안내).

집행과 남은 짐

인도명령에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깁니다. 집행 날 남은 짐의 처리 방법은 판결로 하는 강제집행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강제집행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대금을 낸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인도명령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그 뒤에는 소유권에 기해 명도소송을 냅니다 민법 제213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매수인이 그 임대차를 떠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입찰 전에 인수할 보증금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도명령 결정에 점유자가 불복하면요?

점유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지만,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멈추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