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용산·서대문·은평에 있는 건물의 명도소송은 어디서 하나요?
먼저 답부터
마포·용산·서대문·은평에 있는 건물은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조. 상가라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이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서울서부지법 관할과 집행관사무소
| 관할 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은평구 · 용산구 |
|---|---|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 · 대표전화 02-3271-1114 |
| 가는 길 |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약 600m,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약 400m |
| 집행관사무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112호 · 02-718-1877, 02-717-8204 |
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관할구역·찾아오시는길·부서별 위치), 2026-10-25 확인. 방문 전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덕역·애오개역에서 가깝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포구 마포대로(공덕동)에 있고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약 600m,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약 400m입니다. 집행관사무소는 신관 112호입니다. 용산구 건물도 이 법원 관할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상가 명도에서 확인할 것
- 전체 임대차 기간: 상가 세입자는 최초 계약을 포함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10년이 지났는지 계약 이력을 정리합니다.
- 갱신 거절 통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 3기 연체 이력: 연체가 3기 차임액에 이른 적이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현재 연체가 3기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구 건물 명도 승소인도(명도)소송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 건물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인가요?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은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연락처는요?
신관 112호, 02-718-1877, 02-717-8204입니다(법원 홈페이지 부서별 위치 기준).
상가 계약이 10년을 넘었으면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세입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다만 기간 만료 전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가지고 상담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차임 입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보면 계약이 끝났는지와 다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지켜집니다.